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 났을 때에는 보험처리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먼저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보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마약 약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적용 관련, 또한 현행 사고 부담금 적용대상에 마약 약물운전을 추가한다. 그리고 12대 중과실 처리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예를 들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철길건널목 위반, 횡단보도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입니다. 아래에 많은 분들께서 꼭 알아야 될 것 같은 사고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이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제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 앞으로 최대한 잘 지켰습니다. 

신호위반-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속도위반-제한속도를 시속 20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중앙선침범-중앙선을 침범, 고속도로 등을 횡단, 유턴한 경우. 속도위반-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위반-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의 앞지르기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여기서 갓길을 통한 앞지르기를 포함입니다. 

건널목 위반-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 위반-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 보도에서는 꼭 일시정지 후에 운전 할 것을 권유합니다. 

무면허-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도침범-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제 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횡단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개문발차-승객이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스쿨존 위반-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화물고정 위반-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법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때에는 보험처리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때에는 수리비 청구도 제한되어 있는 등입니다.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두가 꼭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