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등 전문가 진단 -

차이나뉴스닷컴 서울 4월 8일 보도(기자 쩡나이 曾鼐):

1년 전 한국 여당은 총선에서 압승했다. 그러나 1년 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는 보수파 야당에게 참패했다. 한국의 정치판은 왜 갑자기 '방향이 바뀌였을까?'

4월 8일 한국 지방정부 단체장과 의원의 재보궐 선거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야권이 연합으로 추천한 단일 후보, 즉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이 서울의 25개 구에서 승리를 거두어 57.5%의 높은 득표율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패배시켰다.

이것은 2018년 지방선거 판세와는 대비되는 것으로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에서 24개 구를 싹쓸이하며 승리했다. 또한 보수파 세력이 10년 만에 서울을 다시 장악한 것이며, 서울의 정치 판도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을 의미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진보파의 대표주자이다. 그는 연속 3차례 시장을 연임했는데 지난해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 보수파는 마찬가지로 완승을 거두었다. 국민의힘 후보 박형준의 득표율은 62.97%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득표율인 34.42%의 약 두 배가 된다. 오거돈 전 시장은 여당 소속으로 지난해 성추행 혐의를 받아 사퇴했다.

이번 재 보궐 선거에서 여당은 2곳의 광역단체장 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참패했다. 21개 직위와 의석을 두고 벌인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15석을 싹쓸이 해 승리했다. 이것은 또한 최근 5년간, 한국 진보파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등 '4연승'을 거둔 후 첫 패배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서울ㆍ부산시장 보궐 선거 투표율이 58.2%와 52.7%로 높아서 지방지도자 재 보궐 선거 투표율의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를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여당은 왜 참패했는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안전협력센터 황재호 센터장은 차이나뉴스닷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의 파장은 직접적인 도화선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국민들의 불만이 집중적으로 폭발한 것이다"라고 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고 폭로된 스캔들은 수많은 정부의 고위 관리와 의원들까지도 연루되었다. 황재호는 "'부동산 투기' 사건은 뜻밖의 요소인데 이것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다"며 "각 당의 후보들은 이제는 더이상 관심의 중심이 아니다. 국민들은 주로 정책에 대해서 실망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여당이 방역에서 거둔 효과를 바탕으로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방역은 장기간 존재하는 문제를 잠시 덮어 버렸었다. 예를 들면, 경기 하강, 취업 악화, 공직자의 부정부패, 성희롱 스캔들 등과 같은 갈등이 이번에 폭발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번 선거를 여론들은 '대선의 전초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한국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인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인터뷰에서 "선거 패배는 여당 내 권력 구도에 변화를 몰고올 것이다. 현재 당내부에서는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이낙연 선대위원장에게 선거 패배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선거가 보수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여당이 '한차례 교훈과 징벌'로 변화하고 다시 기회를 잡으면 차기 대선에서도 여전히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황재호도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로 대선을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여당에게 있어서 이번 패배는 교만함과 성급함을 경계하라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황재호는 "대선을 단지 1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세력이 돌연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진보파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튼튼한 터전을 갖고 있지만 개혁과 반성으로 민심을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 정계는 주로 진보파와 보수파의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을 대표로 하는데 정책과 이념에 있어 대립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문재인은 진보파에 속하며,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이명박 등은 보수파이다. (끝)

책임편집: 허루만(何路曼)
차이나뉴스닷컴(中国新闻网)
2021-04-08 13:08:35

 

[원문 原文]

首尔釜山“易主”保守派 韩国执政党为何惨败?

中国新闻网
2021-04-08 13:08:35
中新社首尔4月8日电 (记者 曾鼐) 

一年前,韩国执政党在国会大选中大胜;一年后,却在首尔市长、釜山市长补选中惨败保守派在野党。韩国政坛为何突然“转向”?

4月8日,韩国地方政府领导和议员再补选结果出炉。在首尔市长补选中,在野党联合推出的首尔市长单一候选人、即国民力量党候选人吴世勋,在首尔25个区获得胜利,以57.5%的高得票率击败执政党共同民主党候选人朴映宣。

这与2018年地方选举格局形成鲜明对比,彼时共同民主党在首尔市横扫24个区获胜。这也是保守派势力时隔10年后重新掌权首都,意味着首尔政治版图将发生巨变。前首尔市长朴元淳是进步派代表人物、曾连任三届市长,去年自杀身亡。

在全国第二大城市釜山市市长补选中,保守派同样大获全胜:国民力量党候选人朴亨埈得票率达62.97%,约是共同民主党候选人金荣春得票率34.42%的两倍。前任市长吴巨敦隶属执政党,去年因涉嫌性骚扰辞职。

在此次再补选中,执政党不仅连丢两个地方大员之位,更呈惨败之势:在21个职位和席位名额的竞选中,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一举豪夺15个名额,在多个地区以压倒性态势获胜。这也是近5年来,韩国进步派在2016年国会选举、2017年总统大选、2018年地方选举和2020年国会选举“四连胜”后的首次败北。

值得注意的是,此次首尔和釜山市长补选投票率高达58.2%和52.7%,创下地方领导人再补选投票率历史纪录。韩国舆论称,此次选举结果“体现民怨”。

执政党缘何惨败?韩国外国语大学全球安全合作研究中心主任黄载皓接受中新社记者采访时称,楼市风波是直接导火索,但背后也是民众长期积累的不满集中爆发。

近来,韩国住宅土地公社职员被曝陷入“炒房”丑闻,牵涉一批政府高官和议员。黄载皓认为,“炒房”事件是意外因素,导致舆论对文在寅政府不满大增。“各党派候选人已经不是关注的重点,民众主要是对执政理念失望、发泄不满。”

他称,去年执政党凭借抗疫成效,在国会大选中获胜;但抗疫暂时掩盖了长期存在的问题,如经济下滑、就业恶化、官场腐败、性骚扰丑闻等。“矛盾这次集中体现了。”

此次选举也被舆论视为“总统大选前哨战”,将对朝野造成何影响?

韩国前总统金大中秘书权起植接受记者采访时称,败选或让执政党内政权格局出现变化;目前党内总统大选热门人选之一、选举对策委委员长李洛渊可能会对败选负有一定责任。

但他分析称,此次选举并不代表民众对保守派“有多喜欢”,而是对执政党的“一次教训和惩罚”;执政党抓住机会,在下届大选中仍有胜选可能。

黄载皓同样称,以此次选举判断大选为时尚早。他说,对此前连胜的执政党来说,此次失利是戒骄戒躁的良机。

黄载皓认为,距离大选只剩约一年,难有政治新星“异军突起”;进步派在韩国依然有坚实土壤,但要通过改革和反思挽回民心。

韩国政坛主要划分为进步派和保守派两大阵营,分别以执政党共同民主党和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为代表,执政理念相差甚远。现任总统文在寅属于进步派,前总统朴槿惠、李明博等人被视为保守派。(完)

责任编辑:何路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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