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환진자 수가  일주일째 1천명 대를 넘어서고 있다.  13일에 0시 기준 1150명 늘어 누적 17만296명이 됐다.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번져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수도권,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행기간 연장, 사적모임 인원 축소 등의 조치를 내놓으며 방역체계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비상에 걸렸다.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모두가 협력을 해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요즘 중국동포사회에는 또다른 비상에 걸려있다. 인터넷뉴스를 검색해보면 중국동포들이 도박을 놀다  단속이 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러 구속됐다는 안좋은 소식이 연일 실리고 있다.  

지난 7월 5일 연합뉴스는 “도박에 사채 썼다고…아내 살해 60대 구속”이란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 중국 동포가 구속됐는데, 피의자는 아내가 도박을 하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다고 한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빌라로 경찰 과학수사요원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지난 4일 새벽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한 현장을 감식했다. 

이웃의 신고에 지구대로 옮겨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도박으로 500만 원을 탕진하고 또 돈을 끌어다 쓴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을 허가했다. 

이 살인사건을 살펴보면 아내가 사채를 쓰며 도박을 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잘못한 것은 맞다. 가장으로 화가 나는 일도 맞고, 그렇다고 아내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면 어쩌자는 건가?  결국 도박으로 가족이 파탄나고 자식들이 정신 물질적으로 악영향을 받게 되고, 동포사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  

지난 4월 26일 JTBC뉴스는 “우리나라에 정착해 사는 중국 동포들 사이에서 이런 도박은 이미 일상화됐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큰 돈을 탕진하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이들이 도박 빚 때문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8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김하일은 카지노에 다니면서 6천만 원을 날렸는데, 이 때문에 아내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하일은 3년 전부터 카지노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돈을 많이 잃었는데 부인이 한 시간 가량, 은행에 계속 돈을 부치라고 재촉하니까 살인했다고 한다.

또 지난 2000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중국 동포 문모 씨는 1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도박의 늪에 빠져 1억 5천만 원을 탕진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 당연히 가정 폭력이나 살인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마련이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와 구로 근처 지역에서만 폭력, 사기 등의 혐의로 중국 동포 380여 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12일 네이버뉴스1은 "아내가 도박에 미쳐 20명과 마작판…경찰, 중국동포 29명 적발”이란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 대림동의 마작관 업주 A씨(58)와 마작관에서 도박을 하던 28명을 적발해 관할구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10일 오후 4시5분쯤 112신고가 접수됐는데 "아내가 도박판에 미쳐서 20명 정도가 모여 마작판을 벌인다"는 내용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곳은 대림동에 있는 건물 3층에 위치한 마작관. 현장에서는 6개 테이블에 4명씩 앉아 24명이 마작을 하고, 업주와 종업원 2명, 관람객 2명이 게임 진행 상태를 관람 중이었다. 

이 마작관은 1명당 1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4명 1개조로 마작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29명이 모인 것이 확인돼 경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구청 단속방에 넘겼다며, 다만 이들에게 도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작은 보통 칩을 갖고 하는데 경찰이 들어갔을 때 칩을 모두 돈으로 바꾼 상태면 현장 채증사진이 있지 않는 한 도박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면서 "여러명이 모여있어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관할 구청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출입자 명단 미기재 및 위반 상행위 등 규제 및 처벌 법위반으로 업주 A씨를 경찰에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30일 문화일보는  “집합금지 어기고…중국 동포 11명 가정집서 도박판”이란 제하의 기사를 실어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도박을 하던 중국동포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에 걸린 손님이 경찰을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며 “방역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생활감염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상의 사실들을 보면 현재 중국동포사회의 밑바닥에 법에 저촉이 되는 아주 위험한 소용돌이가 돌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 직면해서도 방역당국의 엄정경고를 무시하고 모여서 도박을 놀며, 재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기도 한다. 이로하여 본인도 법적인 책음을 묻게 되고, 체류연장에 영형을 받게 되며, 심지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가정도 파탄이 되고 자식들한테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심한 타격을 주게 된다. 이는 도박인을 떼지 않으면 어느 때인가는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경종을 울려준 셈이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런 불법행위를 용납하지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라며, 한국 체류 일부 중국동포들의 중시와 각성을 바란다.   

상담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