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외국인의 범죄 추이를 살펴보는 일은 한평생 법조계에서 일해온 나에게서, 아주 자연스레 의무적인 습관으로 굳어졌다. 영등포 구로구 대림역과 가까운, 중국동포 집거지에 위치한 우리 ‘법무법인 안민 법률사무소’가 그동안 외국인 범죄, 특히 중국동포 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이다.

솔직히, 그동안 외국인들은 살인, 강도, 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등 중대범죄에 적지 않게 연류되어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 왔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방 해서 사건을 맡긴 피고인들의 입장에 서서, 인권적 차원에서 그들로 하여금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고,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왔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그런 중대범죄가 감소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이후 전국 경찰청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근거해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론에 밝혔다.

예를 들면 2018년 85건이었던 살인사건은 21년 6월까지 17건만 발생해 절반 이하로 줄었고, 강도사건의 경우 2019년에 최고 85건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29건에 그쳤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국인에 의한 폭력사건은 2019년에는 9,141건이나 올해는 3,040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는 아마도 외국인의 국내 입국 규모가 급감한 게 원인이 아닌가 싶다.

이중, 외국인 중대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그래도 서울과 경기 남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남부에서만 살인사건이 129건이 발생했고 폭력사건이 19,683건이 발생했으며, 2018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는 총 43,230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위의 수치로 보면 외국인 범죄는 비록 어느 정도 감소했을지 모르나 그래도 아직은 범죄 발생 건 수가 어마어마함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폭력 등 사태가 줄었다는 것이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여전히 증가 폭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방콕’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그동안 쌓였던 의견 차이로 부부나 친구간에 예견치 못했던 폭력사태들이 발생하고, 또 마약을 하거나 마작 도박을 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꼬임에 넘어가 남의 돈을 빼내는 짓을 하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 동포사회에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도 계속 범죄 예방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고, 또 스스로 범죄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신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금융 대출이 증가하고 정부 지원 대출 제도가 생겨남에 따라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부 지원 제도를 빙자한 범죄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악용하고 있기에 경각을 높여야 한다.

여기서 먼저 보이스피싱 사례를 잠깐 보자.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 중인 김모씨는 어느 날 자기를 소상공인 대출 담당자라고 소개하는 전화를 받았다. 정부 지원 대출정책을 더 빨리,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릴수록 유리하다고 김씨를 설득하여 김씨는 큰돈을 이체하게 됐다. 또 가게를 운영 중인 윤모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게 됐다. 코로나19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그는 지원 대출이 급박했기에 대출을 받기 위해 사기꾼의 말에 깜박 속아 그자가 불러준 계좌에 큰 금액을 이체했었다.

이 건의 사례는 “나는 절대 안 속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상황이 급박하고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속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때문에 우리들은 보이스피싱들의 상투적인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검찰, 경찰, 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메신저, 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기, 또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 출처 불분명 한 앱을 다운하도록 유도하기 등이 그러하다.

이럴 때 우리는 무조건 사절해야 한다.

이외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스크 무료 배포 실시! 관련 내용 확인하세요, 고객님의 택배가 코로나19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니 자세한 배송정보는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등 문자를 발송해 클릭을 유도해서 개인 정보를 빼내가는 스미싱 범죄도 창궐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위의 사실들은 코로나 사태로 범죄가 줄어든다고 착각하지 말고 개개인 스스로 항시 범죄에 속지도 말아야 할뿐더러, 더욱이는 자신도 저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경각성을 높여야 함을 알려준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회가 있는 한 범죄는 늘 발생하기 마련이고, 범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리고 범법자는 언젠가는 추적되고 구속이 되고 만다. 이는 천리(天理)이다.

그래도 혹시, 범법행위를 자행했더라도 억울하거나, 법적으로나 인권적으로 보호를 받고 싶은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꼭 상담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시대 모두가 안전한 자아가 되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안민 법률사무소 상담센터 : 02-866-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