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권덕철 장관 중대본 회의 발언
21일부터 시행…다음달 3일까지

[서울=동북아신문] <한겨레>에 의하면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밤 11시까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18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본부 1차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다음주 월요일(3.21)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의 고통을 덜고, 특히,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하여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원래대로 밤 11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1시까지인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지난 18일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정부 정점전망을 크게 웃돌아 60만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429명으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방역 완화 조처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집계를 보면, 이날 0시 기준 하루 확진자는 407017명이고, 사망자는 301,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는 1049명이다. 권 장관은 이어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66.5%이지만 빠르게 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상태인 곳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오미크론의 유행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에 비해 낮지만 독감과 유사해지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때 뿐이라며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52%이고,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05%으로서 독감(0.05%~0.1%)50배 이상이다. 반면, 3차 접종을 완료한 60살 미만의 치명률은 0%”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이번 달 21일과 31일부터는 각각 청소년 3차 접종과 소아 1차 접종이 시작된다면서 자녀들의 예방접종에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3차 접종과 마스크 쓰기·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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