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전쟁과 한국 시사점 (상)
 

요약: 서방국가의 거듭된 외교를 거부한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면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다. 3월 17일 현재 전략적 중심인 수도 키이우 장악, 친러 정권수립의 전쟁목표를 아직 달성하지는 못한 상황이나, 섣부른 러시아군의 승리도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작전실패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전쟁의 승패에 따라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원인과 배경을 알아보고, 군사작전 전개를 분석하면서 자유진영 대 독재 폭정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외교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면 중국과 북한을 담대하게 만들어 대만을 침공하거나 북한의 남침을 고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증대된 직접적 위협 하에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실전적인 현역과 예비군 통합된 훈련, 정례적 방공훈련 등 자주국방태세와 연합전술훈련 재개 등 한미동맹 강화가 요구된다.

I.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사태 관련 서방국가와 외교협상에 실패한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새벽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면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다. 러시아가 공격을 개시한 지 22일이 지난 3월 17일 현재, 군사작전 측면에서 50% 이상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물론 신속 결전을 통해 전략적 중심인 수도 키이우 장악, 친러 괴뢰정권 수립이라는 전쟁목표를 아직 달성하지는 못한 상황이나, 키이우 북서쪽 10km 일대까지 진입, 옥조여 오고 있으며, 남부 흑해 일대를 봉쇄, 해상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차단하고 원전과 동남부지역 주요 거점을 장악하면서도, 일부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하는 상황으로 섣부른 러시아군의 승리도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실패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전쟁의 승패에 따라 세계 질서가 미·중 양극체제에서 미·중·러 3극체제로 전환하거나, 또는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문명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공감대 확산과 함께 자유진영의 연합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면 갈등과 대립의 국제질서가 협력과 공존의 평화질서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인식 하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원인과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서 군사작전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면서 우크라이나전쟁을 둘러싸고 자유진영 대 독재 폭정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외교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전쟁을 전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전쟁이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침공배경

1. 러시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의 원인을 케네츠 월츠의 지도자, 국내 사정, 국제체제 3차원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신을 짜르로 인식하고 있으며, 역대 짜르 황제들은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확장했다. 이러한 성향의 지도자인 푸틴은 2007년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 2008년 조지아와 전쟁, 2013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였고,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병합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관여하였고 민주주의는 부서지기 쉽고 권위주의는 강력하다는 확신을 주었다.
국내 사정은 미·소 냉전시대에 미국 못지않은 패권세력으로 권세를 누렸던 구소련의 후예인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된 이후 겪어왔던 경제적 어려움, 국제사회에서 수모 등으로 와신상담을 해가고 있는 러시아이다. 소련 제국을 부활시키겠다는 푸틴에게 71% 지지를 보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자존감을 되찾고 영토를 확장하여 자원을 탈취하면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제체제 측면에서 구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러시아와 NATO 국가 간에 구소련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에게 가입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폴란드, 헝가리, 발틱 3국 등이 NATO회원국에 가입하였다. NATO가 우크라이나까지 확장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미·소 냉전시 동구권 국가들은 바르샤바조약기구(WTO, Warshaw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으로 소련 세력이었으나, 이들 대부분이 NATO에 편입되면서 러시아가 느끼는 안보위협은 심대하다. 우크라이나 마저 NATO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NATO와 직접 맞닥드려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시 독립을 시도하여 민족국가를 건설했으나,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에 강제합병,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USSR, Union of Socialist Soviet Republic)의 구성국으로 존재하다가 1991년 12월 31일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하였다.
유럽과 러시아의 완충지역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광활한 평원지역에 농작물 등이 풍요로운 자원의 보고이다. 그럼에도 성공적으로 체제전환을 한 폴란드, 발틱 3국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소련 치하에 있을 때 보다 2/3수준이며, 부패하고 정국이 안정을 되찾지 못한 국가이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2/3, 친서방 보다 친러성향의 우크라이나는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실패한 국가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혜성처럼 등장하여 2019년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는 국민적 여망과 달리 연예계 측근들이 대거 권력을 장악하여, 통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앞 지도자들처럼 나라의 기력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나라가 안보불감증은 물론 경제적 불황과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불안정은 그치질 않았으며, 젤린스키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여 NATO 가입을 추진하였다.
러시아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NATO 국가들 간에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였으나, NATO가 우크라이나를 포함 추가적으로 NATO세력 확장 중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외교협상은 좌절되었다.
인류 전쟁사를 통해 전쟁이 발발하는 이유가 외부적 위협 못지않게 국내 분열, 내우(內憂)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특정 국가의 경기 침체,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도 외세의 침략인 외환(外患)을 불러들인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III. 군사작전

1. 전쟁 여건 조성

러시아는 흐루스쵸프와 브레즈네프 서기장을 배출했던 형제국인 우크라이나가 정치지도자들을 잘못 만나 수많은 형제가 경제적 고통과 탄압으로 쓰러져 가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우크라이나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국민이 러시아 통치를 갈망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하며, NATO가입을 차단한다는 외교전을 행사하였다.
또한 친러 성향이 강한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공화국 독립을 선포한 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이 아닌 특수군사작전을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무력시위를 통해 서방측이 개입하면 이들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2. 주요 군사작전

2022년 2월 24일 새벽 여명을 기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주요 도시와 군사표적에 대규모 미사일을 공격하고, 동시에 4일 이내 단기 속전속결 전략목표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조기 함락, 친러 괴뢰정권 수립을 위해 국경선에 집결 중이었던 전차, 장갑차, 포병, 방공, 정보, 통신, 공병으로 편성된 120개 대대전술단(Battalion Tactical Group) 10여만 명의 병력을 투입, 전면 침공을 개시하였다.
진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복병을 만난다. 젤렌스키의 결사 항전의지, 군인은 물론 18-60세의 남성들에게 동원령을 발령하여 고등학교 학생, 교사까지 총을 들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사수 방어로 결사항전하자 러시아군은 Plan B로 전환하였다.
북부지역에서 러시아 공수부대가 우크라이나 2대 도시인 하르키우 시내에 공정작전을 통해 투입되어, 외곽지역 주력부대와 연결작전을 시도하였으나,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양면 협격으로 시가전에서 공수부대가 고립되는 등 도심지역의 늪에 빠진다. 러시아는 무자비하게 하르키우 병원, 경찰서, 학교, 시의회 및 국립대학 건물을 포격과 진공탄 공격으로 수백 명의 집단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러시아군은 남부 흑해지역은 영토분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장악을 위해 크림반도 북부의 헤르손을 탈취하고, 크리비우로 진격하고 있으며, 러시아 육해공군 합동작전으로 북부 마리우폴 항과, 오데사를 포위, 내륙을 고립, 해상 봉쇄를 함으로써 바다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차단, 외부로부터 완전 분리시키는데 성공한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일부 원전을 장악하면서 대량피해 통해 우크라이나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가 하면, 푸틴은 핵전략부대에 최고태세를 발령하면서, 파멸적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한다.
러시아군의 내륙지역 목표는 흑해와 수도 키이우를 잇는 운하 통로인 드니프로강 하구까지 장악하여, 키이우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부의 폴란드 인접 르비우까지 퇴각을 강요하여. 전략적 중심 키이우를 함락, 친러 괴뢰정권 수립하는 것이다.
침공 21일째 3월 16일 현재 러시아군은 수도 방어 저항거점인 키이우 북서부 10km 지점 이르고 있으며, 폴란드로부터 장비와 병참물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고 있다. 북서부 동부지역에서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주요 도시를 급습하고 있다. 산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하고 있다.
이러한 작전을 통해 3월 8일 현재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전투피해는 러시아군 전사 498명, 부상 1,597명, 우크라이나군 전사 2,870명, 부상 3,700명, 포로 572명이다. 한편 3월 13일 우크라이나 전 국방부장관은 러시아군은 전차 353대, 경장갑차 1,165대, 야포 125문, 방사포 58문, 항공기 57대, 헬기 83대 포함 1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3. 참담한 우크라이나 국민

이러한 아파트, 병원, 학교, 극장은 물론 인도주의 피난통로에 이르기 까지 무자비한 폭격과 공격으로 3월 9일 유엔에 보고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포함 민간인 사상자는 1,207명에 이른다. 키이우에서는 러시아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1만5천여 명이 100m 지하에 있는 지하철 대피소에서 생활하면서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어린이와 여성 등 노약자 200만여 명이 모국을 탈출하여 폴란드로 120만 명, 항가리 30만 명, 슬로바키아 20만 명이 피난하고 있다. 전선으로 가는 사내 아들과 생이별을 하면서 모친과 며느리는 고국을 떠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의 참상은 6·25전쟁의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대규모 난민 발생으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한 결속력으로 국가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

4. 함의

러시아는 미국이 러시아의 무력행사에 대해서 비관여정책을 해왔던 것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도 무력개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침공을 했을 것이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과소평가하였다. 미사일, 탱크 등 무기만 보고 군사력을 평가하고 리더십과 항전의지, 신뢰 등 질적 요소를 간과하였다. 상대적으로 서방측으로 제공된 대공화기와 대전차화기로 전과를 올리면서 곳곳에서 역습작전을 하고 있다.
서방측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과대평가한 측면도 있다. 최신예 무기로 무장한 초강군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략, 작전, 전술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병력 90만명 대 19만 6천명, 항공기 1,391대 對 132대, 함정 605척 대 38척 등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절대 우위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하루 200쇼티, 우크라이나 15쇼티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우세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평소 훈련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략차원의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군 복무기기간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전투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작전에 투입된 러시아 장병들이 핸드폰을 압수하자 공황이 발생하여 전투현장에서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정지역이 돌파되면 전투력을 집중운용하여 고속기동전으로 작전목표를 탈취하는 작전기동군(OMG, Operational Maneuver Group) 전법과 달리 160개의 대대전술단 중 120개 대대전술단이 핵심부대로 운용되고 있으나 유류, 식량, 부속품 등 작전지속 능력 부족으로 공격이 지연되고 있다.
어떻든 푸틴의 입지가 불안해지고 있다고 느낄 때 매우 위험하며, 푸틴이 빠져나갈 길을 터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전쟁과 한국 시사점 (하)

 
IV. 외교전

1. 힘 앞에 무기력한 부다페스트 조약과 민스크 협약

1994년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크림반도를 포함한 영토보전과 주권 보장, 경제적 지원 등을 국제적으로 약속받았으나 러시아는 이 조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조약을 유린하고 무력으로 침공하였다.
201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 지대에 안전지대를 만들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Cooperation in Europe)가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의 안전지대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였으나, 러시아가 합의한 협약을 위반하고, 침략한 것이다. 힘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조약은 언제든지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2. 치열한 외교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해 푸틴은 선전포고로 간주하여 대처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비무장. 젤렌스키 제거때까지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뮨헨 안보회의에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오지 않았느냐”면서 EU와 NATO의 지원을 호소함으로 물론 영국 의회와 미 의회 화상연설을 통해서 1941년 진주만 기습공격과 9·11테러공격을 상기하면서 러시아의 전면무력 침략으로 우크라이나는 수만명의 시민이 쓰러져가고 있다고 호소한다. 러시아군을 퇴각시키기 위해 결사항전할 것이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군사지원을 요청하였다. 연설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장거리 대공화기 800기, 대전차무기 9,000기, 2천만 톤의 소화기 탄약과 함께 대폭적인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UN 차원에서 러시아 비토, 중국 기권으로 유엔 안보리 대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자, 특별 유엔총회를 소집, 141대 5로 결의안을 채택한다. “회원국의 주권과 독립, 영토 보존을 해(害)하는 어떤 무력 위협과 행사를 금지”하는 유엔헌장 2장 4조를 위반한 러시아는 즉각 철수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시리아, 에리트레아 5개 독재국가들이 반대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가 주권을 강조한 북한이 러시아의 주권국가 침공을 두둔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중국, 인도 등 34개국이 기권하였는 바, QUAD 일원인 인도가 기권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인도는 무기의 65%를 러시아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군이 저지르고 있는 인도적 만행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 전범 혐의조사를 위한 증거수집에 착수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민주주의 대 독재 폭정세력 간의 전쟁으로 규정, 자유가 폭정에 승리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자유 수호국이 연합하여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군사, 경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EU,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립국인 스위스까지 동참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푸틴의 폭력 혼돈으로 몰아가는 전장에서 얻는 것은 일부 있을지 모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결국 패퇴할 것이며, 러시아는 완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임을 경고한다. 한편 미국과 NATO는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나, 인근 NATO회원국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에 대비하여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3월 24일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에 경제 무역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침공과 현재의 긴장을 고조시킨 미국과 서방세계를 비난하면서, NATO세력권의 동진확장정책을 중단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는 합법적이고 타당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타이완은 없고 하나의 중국만이 있을 뿐”이라는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이나, 우크라이나전쟁을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V. 향후 전망

향후 우크라이나전쟁은 여러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시나리오 #1 수도 키이우 함락 · 러시아 괴뢰정부 수립, 시나리오 #2 돈바스 동부지역 병합 ·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시나리오 #3 우크라이나 인접국가까지 확전, 시나리오 #4 러시아군 격퇴 우크라이나 승리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러시아 국민의 전쟁지지 지속 여부, 러시아군의 사상자 급증 여부, 무기, 장비, 부속품 및 유류 등 전쟁지속 능력, 경제제재 영향과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와 서구의 지원,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식 등이 전쟁양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시나리오 #1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키이우 수도를 함락시키는 것이 제2도시인 하르키우 작전에서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쉽지 않을 것이며, 결사항전해 오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서구로부터 대량 무기지원과 전투기까지 지원받게 된다면 러시아군의 우크나이나 전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어려워 지구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나리오 #2 가능성을 예측해 본다. 러시아군의 전사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제제재에 따라 러시아 국민의 반전 저항에 부딪치고, 국제사회로부터 완전 고립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공화국 독립을 선포한 동부지역을 완전히 점령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립화 협상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군인들의 전사상자가 속출하고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사상자가 증가하며,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여 서구 유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지역을 병합하고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합의하여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3은 러시아가 몰도바와 조지아에 진입하고 리투아니아를 공격하면 NATO가 참전하여 확전하는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NATO가 자체 대규모 훈련과 전열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이 확전되지 않도록 비행금지 설정이나 폴란드의 구소련전투기의 우크나이나 제공에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전쟁수행 능력, 가혹한 경제제재와 국제사회의 반러 확산 등으로 확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시나리오 # 4는 국제사회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하여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러시아 패전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1970년대 구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여 10년 후에야 철수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항전의지와 푸틴의 독려로 쉽게 결판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VI. 한국시사점

6·25전쟁을 겪어본 우리의 입장에서 판박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본다. 독립 주권국을 침략한 러시아는 인명 살상을 중단하고, 유엔 결의대로 무조건 즉각, 완전 철군해야 한다. 푸틴의 야망을 꺾을 수 있도록 자유수호국가들이 연합하여 군사, 경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게 되면 평화와 협력의 공존 세계로 전환될 수 있으나, 러시아가 승리하면,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폭정과 압제가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치르게 된다. 6·25전쟁시 유엔군 참전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조국을 지켜 내서 오늘의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을 일궈낼 수 있었던 우리는 결사항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직간접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안보불감증과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과 정치를 잘못하면 외침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고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 중국과 북한에게 담대하게 만들어 대만을 침공하거나 북한이 국지도발은 물론 남침을 고무(鼓舞)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안전을 보장받는 부다페스트 조약을 체결했으나 러시아가 조약을 유린하고 침공한 것을 보면서 북한은 핵을 더욱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핵미사일을 계속 증강시키는 저의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간파하여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증대된 직접적 위협을 받고있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주국방태세와 한미동맹 강화가 요구된다. 이 나라를 주도적으로 지키겠다는 자립안보태세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평시에 전쟁을 억지할 뿐 아니라 전시에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NATO회원국이었다면 미국은 직접적으로 군사개입하여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첨단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우크라이나전쟁을 지켜보면서 느낀다. 전쟁은 의지와 전략, 전술의 싸움이다. 평시에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되어 있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으며, 무기력한 군이라고 판단할 때 이 허점을 노리고 침공하는 것이다. 흐트러진 국민의 안보의식이 새롭게 무장되어야 한다. 우리 군은 강해야 한다. 야지를 포효하면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한미 연합합동훈련은 물론 예비군훈련이 재개되어야 하고, 기습 공격 대비 정기적 방공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인명이 쓰러져가며 외치고 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프로필

한양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관계 세미나, 동북아국제관계, 국제정치경제, 한국과 세계정치 를 강의하고 있다. 육사 졸업, 임관 후 서부, 중부, 동부전선 지휘관과 합참과 한미연합사에서 군사전략 수립과 작전계획 발전에 참여하였다. 안보정책자문을 해오고 있다. 미 육군지휘참모대 졸업과 미 메릴랜드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방대와 가톨릭대에서 국가안보와 국제안보, 전쟁사를 강의하였다. 주요 저술은 『통일을 향한 안보의 도전과 결기』 (지식과감성, 2017), 『피스 크리에이션-한미동맹과 평화창출』 (한울, 2020), South Korea: The Korean War, Armistice Structure, and A Peace Regime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20),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for Entering a New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3, No.1 (Mar, 2021) 등이 있다.
이 글은 2022. 3. 21,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핑 No.177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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