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세요~ 재한동포문인협회 회장 김경애입니다. 
우선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제 90차 남북경협전략포럼, '중국인이 보는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이장희 상임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께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귀화한 동포 2세입니다. 부모님께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셨는데 방문차 한국에 놀러 왔다가 귀화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십여년 살면서 한국문단에도 등단하고 문인생활을 해왔지만 정치와 경제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심이 생겼는데 마침 이장희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정치와 경제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 일인입니다. 오늘 발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 전쟁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면서 한반도의 정세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애당초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전쟁으로 인하여 양국간의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긴 군인들은 물론 민간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오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쟁과 정치를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중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동포 2세로서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미약한 발언이지만 많은 분들의 지혜를 이끌어내고자 하는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 원인과 배경, 우크라이나전쟁이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이 보는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래 발언은 그 어떤 나라와 단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아래는 발제 전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 군사전력을 펼쳤는데 우크라이나가 며칠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거나 붕괴될 것 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강력한 항전 의지를 드러내며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2위 군사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장기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국의 무기와 장비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곡물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것이라는 전망을 보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와 러시아·중국 간의 신냉전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 원인과 배경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독립한 나라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 대부분이 흑토로 덮여있어 세계 3대 곡창지대로 유명한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세계 밀 수출의 10%와 옥수수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식량 대국이다. 또한 철광석 매장량이 세계 1위, 석탄, 망간, 티타늄, 니켈, 흑연 등이 매장되어있는 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이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낮고 국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친서방, 친러 두 성향으로 분열되어있는 나라이도 하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인에게는 동방 진출을 위한 ‘길목’이었고, 아시아 유목민에겐 유럽을 향한 ‘통로’였으며, 러시아인에겐 바다를 향한 ‘출구’였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13세기 몽골 침입 이후부터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오랜기간 동안 주변 강대국의 분할 지배를 받아왔다. 

2019년 연예인 출신인 젤렌스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연예계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불황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그치지 않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유럽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소련이 해체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영토를 확장하고 우크라이나 자원을 탈취하여 나라를 부강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폴란드, 헝가리, 발틱 등 3개국이 나토 회원국에 가입하였고 우크라이나마저 가입 의향을 밝히자 러시아는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PR) 보호하기 위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끝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였다. 
부틴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반러 교두보로 만들고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민족주의와 신나치주의의 싹을 키우기 시작했다”며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세력들과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침공 징후는 사실상 2021년부터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2022년 1월부터 벨라루스, 크림반도 쪽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동남북부 국경 전반에 걸쳐 대규모의 병력을 벨라루스와의 합동훈련 명분으로 집결시키고 본격적인 침공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자, 서방의 여러 나라에서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경제제재가 결코 러시아의 공격을 멈추게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의 한가지로 나토 가입설이다. 나토는 1949년에 미국이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만든 군사동맹으로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로 맺어진 조약기구이다. 폴란드, 헝가리, 발틱 등 3개국이 나토 회원국에 가입하였고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자 러시아가 안보에 위협을 받고 침공을 강행한 것이다. 
역대로 내려오면서 군사 충돌은 자국의 군비를 재정비하고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원역할의 가면을 쓴 군사용품 산업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미국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하듯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우크라이나에 군용물자와 무기를 제공하여 큰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와는 적대적인 관계로 거듭나게 되었다.
반면 중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유럽국가에서 제재를 당한 러시아가 중국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서 중국은 수출입 대체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러시아와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상대적으로 얻을 이익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면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조바심을 낼 것이고 중국은 거기서 힘을 입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견해들이 가끔 등장하기도 한다. 러시아는 물론 한반도는 중국과 인접한 나라로서 서방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는 완충지역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인접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나오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약 200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서방국가들의 제재를 받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 러시아는 핵 사용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최신뉴스에 의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28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종전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성공할 것인가? 종전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쟁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면 과연 어떤 국제적인 정세로 이어질 것인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는 또 어떤 국면을 맞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우려가 깊다.

한 중국인이 보는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지만 한중관계에 있어서 역시 사드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새로운 정부에서 추가로 사드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또다시 중국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에 사드 배치가 추가로 거론된다면 이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물론 러시아가 반발할 것이며 한국은 또다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전쟁을 대비하여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사드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주장일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불 보듯 뻔하게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사력을 키우고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전쟁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무기경쟁, 군비경쟁을 벌이는 것은 전쟁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이며, 군사무기를 지원하는 나라의 이득으로 이어질 뿐이다. 

다음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선제타격”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꺼내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는 붙는 불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남침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실 우크라이나전쟁도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였기에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일 뿐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기 전에 한국은 북한과 경제적으로 협력하여 통일을 앞당겨 하나의 온전한 한반도로 만들어가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새로운 글로벌시대를 열어가는 지름길이며 이는 한민족이 단결하여 휴전상태를 종결지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북한을 궁지에 몰지 말고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면서 남북경제협력으로 전세계로 나아가는 대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사드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선택의 기로에 서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던가? 

중국은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영화나 드라마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산 콘텐츠의 유통이 금지되면서 한중문화교류가 사실상 단절이 되었다. 수많은 연예인들과 가수들이 중국에서 입지를 잃게 되었고 중국관광객이 한국방문을 하지 않는 관계로 면세점, 여행업계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국간의 수출입, 투자, 관광 부문에서 경제협력이 차질을 가져왔고 한국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중국은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적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자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소위 말하는 경제적 보복을 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지금 후보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던 윤석열 당선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츰 완화되어가고 있던 한중관계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도 한반도를 대화와 협상이 없는 전쟁으로 치닫게 할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한중관계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1992년에 시작하여 30년간 쌓아온 한중수교가 공든 탑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가며

어느 나라의 입장이야 어떻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루빨리 끝나야 한다. 무기로 싸우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기거나 굶주리고 공포에 떠는 반면 뒤에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무기를 팔아먹는 나라도 있으니 전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언제까지일지? 어디로 불똥이 튈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정치를 잘 모르는 연예인이 인기를 얻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생각밖에 높은 투표율을 얻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예인들이 대폭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원인 중 하나의 원인으로 꼽는다. 정치는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역시 결론은 정치를 아는 사람이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 외교관계를 원활히 하여 전쟁을 미리 방지하고 나라도 평화롭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부터 봤을 때 한반도의 평화는 역시 중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세 나라가 대화와 협상으로 잘 풀어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다. 그러려면 절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자극적인 언행은 삼가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정부는 국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평화 통일 시민단체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경청하여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