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백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이사백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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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사범의 검거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평일과 주말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련자들이 검거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입회를 하며 많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마약은 한번 접하면 벗어나기 힘든 무서운 약물로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되어 있다. 마약은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주변사람과 사회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동아시아권에서는 마약이 강하게 처벌되고 있고, 대한민국 또한 마약 사범에 관하여서는 관용과 자비보다는 엄벌을 내리는 것으로 분위기가 변한 것이 체감될 정도이다. 외국인의 경우 마약사범으로 검거되면 강제 출국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어느때라도 범죄를 저질러선 안되는 것이지만 최근 수사기관의 관심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에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누리고는 있었고 마약사범에 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 분위기가 반전되어 마약의 유통과 투약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그와 함께 마약사범에 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마약을 밀수하여 유통이 되지 않은 사건에서 초범인 자가 상당히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약의 투약과 유통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마약범죄는 투약, 단순소지, 매매 및 알선, 수출입, 제조등의 유형으로 범죄가 행해지는데, 투약이나 단순소지의 경우에는 그 형이 그리 무겁지는 않으나 수입과 매매등은 매우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다.

마약은 한번 손대면 끊기 어렵고 또 주변인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대신 마약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확률이 높다.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사람의 것도 같이 구매해서 분배하는 경우라도 마약매매나 알선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마약 매매 및 알선을 요구받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특히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매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동 동선과 문자등의 대화내역 그리고 CCTV 등으로 그 범죄의 입증이 가능하므로 절대 걸리지 않을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마약매매나 알선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여 하게 된다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려면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 절대 들키지 않을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진지하고 단호하게 범죄를 거부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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