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2019년 코라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우리 사회에는 많은 제약이 생겼다. 
가족과 늦은 시간 외식을 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해외여행도 갈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생업을 잃은 사람도 많이 생겼다.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환자를 막기 위해서 해외로부터의 입국에 제한을 두었으며, 외국인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일정한 사유로 어렵사리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해도 일정 기간 격리를 했다. 때문에, 국내에 유입되는 해외 관광객이 평년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 국내 여행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유관 사업의 매출액이 크게 줄었고, 이는 고스란히 관련업 종사자에게 그 피해가 갔다. 이뿐만 아니라 국외에 가족이 있는 내국인, 외국인 등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만 갔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은 실패했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룬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인해서 관련 소상공인들의 피해만 키웠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서 지역 사회가 초토화되고 사회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얼어붙자 범죄율 마저도 치솟았다. 관련 학술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대비 범죄율이 1.9% 상승했고 이중 재산 범죄의 상승률이 현저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절벽에 몰린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이번 대선을 통해 당선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에 대해서 기존 정부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당 등 영업 시설에 대한 제한을 모두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입출국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해제하여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사를 표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고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이 머지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새로운 바이러스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 오미크론의 치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해외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는 점에 비추어보아,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리 두기 제한을 모두 해제해야 한다. 정부는 거리 두기라는 명칭으로 일정 인원의 집합을 금지하고, 식당 및 편의 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침에 만원 버스를 타고 회사로 출근해서, 정부가 제한한 인원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랑 모여 회의를 한다.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갔다. 즉 기존의 방역 정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현재까지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15,169,190명에 달한다. 이는 인구 1/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코로나 확진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이다. 이를 막을 수 있다면 최대한 막아보는 것이 좋겠지만, 위와 같은 추세에 비추어보면 결국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집단 면역이 생기고, 나중에는 계절 감기와 비슷한 바이러스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코로나 방역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가 발발한지 대략 만 3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많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곧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열심히 버텨왔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코로나의 종식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곧 코로나 이전의 밝은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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