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불선(来者不善), 선자불내(善者不来)’라는 말이 있다. 오는 사람은 의도가 불순하고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온 ‘고령’ 어르신의 2박3일 한국 방문은 상기 속담에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어르신의 가장 큰 ‘(訪韓)성과’는 당연히 ‘(韓中)이간질’ 성공이다. 중국 견제가 목적인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을 끌어들인 것이다. 결국, ‘잇속’을 챙긴 양코 어르신은 여유작작 귀국길에 올랐다.

   ‘종주국’ 어르신이 왔다간 후, 한국의 보수 언론과 보수 논객들은 기고만장해졌다. ‘대선 승리’로 한껏 우쭐해진 그들은 보수정권의 출범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IPEF 참가’로 한국이 얻은 것은 ‘(韓美)동맹 강화’라는 거창한 명분이다. 한편 경제적 실익이 적은 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과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기정사실화됐다. 출범한 지 보름도 안 된 보수정권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우(愚)를 범했다. ‘명분’은 얻었으나, 실익을 놓쳤기 때문이다.

‘풍성한 성과’를 거둔 어르신은 ‘엄지척’하며 작별인사를 했다. ‘종주국’에 무조건 맹종하는 보수정권에 대한 어르신의 ‘쌍따봉’은 당연했다. 어르신은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큰 품을 들이지 않고 ‘(對美)투자’ 약속까지 받아냈다. 이 또한 어르신이 엄지를 치켜든 이유이다. 실제로, 정치 초년생이 ‘외교 달인’의 수작질에 놀아난 것이다. 한국 방문 후, 어르신이 받은 ‘달갑지 않은’ 선물도 있다. ‘14억의 저주’와 (半島)이북의 ‘미사일 세례’이다. 한국의 ‘IPEF 참가’가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현대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중국이 왜 한국의 ‘IPEF 참가’를 단호하게 반대하는가? 중국정부의 ‘불편한 심기’와 ‘강력한 반발’을 유발한 이른바 ‘IPEF’ 실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플랫폼이다. 실제로, 패권국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략적 수단이다. 미국이 동맹국을 규합해 ‘경제협의체(IPEF)’를 설립하는 주된 목적은 중국 주도의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이는 지구촌 최대의 라이벌인 미중(美中) 간에 벌이는 패권 경쟁의 일환이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을 끌어들인 것이다. ‘해적선’에 오른 한국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 됐다. ‘IPEF’의 본질이 ‘중국 견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이 (覇權國)최고 지도자가 ‘열도’를 거처 ‘반도’를 방문하던 전례를 깨뜨린 이유이다.

예상대로, 중국은 ‘IPEF 출범’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왕의(王毅) 외교부장은 ‘IPEF’는 분열 조장과 대립 선동,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책략’이라고 폄하했다. ‘IPEF 설립’ 목적은 중국을 봉쇄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미국 패권을 위한 ‘졸(卒)’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주장이다. 상기 ‘졸’은 한국 등을 가리킨다. 그동안 전략적 동반자인 (中韓)양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을 펼쳐왔다. 한편 보수정권의 등장과 함께 미국 주도의 ‘IPEF’에 전격 동참한 것이 중국정부의 강한 불만을 야기한 것이다.

보수정권의 ‘청화대 탈출’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는 ‘공약’ 실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드(THAAD) 추가 배치는 ‘정권 집권자’의 공약이다. 한국 국방부장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예고했다. ‘(THAAD)정상화’는 (中韓)관계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尹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쿼드(Quad) 참가’를 공언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미국 주도의 쿼드이다. 보수정권의 ‘쿼드 참가’ 가능성은 매우 높다. 최악의 경우, (中韓)관계가 ‘중공’과 ‘남조선’의 냉전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이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14억 시장’을 잃는다면, 이는 큰 손실이다. (韓中)관계가 악화된다면, 대중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한국 상인들은 천만 ‘유커(游客)’의 ‘한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요소수·희토류 대란’이 와도 더 이상 중국의 협조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5%에 달한다. 현재 제1대 교역국인 중국(수출 25.8%, 수입 22.5%)과 한국의 교역량은 미국(수출 14.5%, 수입 11.9%) 교역량의 2배에 가깝다. 한편 가장 큰 피해자는 (在中)한국인과 한국기업이 될 것이다.

중한관계 ‘악화’는 (在韓)중국동포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중국동포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굳건한 한중관계이다. 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한관계 경색에 따른 (反中)정서 확산과 한국인의 ‘중국인 혐오’이다. 무고한 중국동포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 그동안 한중관계 발전에 기여한 중국동포의 가교 역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IPEF 참가’로, 중한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중관계 ‘악화’는 ‘제로섬게임’을 넘어 ‘양패구상(兩敗俱傷)’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보수정권의 ‘친미반중(親美反中)’ 정책은 역사의 시계추를 3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은 이사갈 수 없는 ‘영구적 이웃’이다. 또 올해가 (韓中)수교 3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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