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송 흑룡강신문 논설위원

김범송 칼럼니스트/ 흑룡강신문 논설위원
김범송 칼럼니스트/ 흑룡강신문 논설위원

중국정부는 2022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제시했다. 금년도 1분기 경제성장률은 4.8%, 2분기 성장률은 0.4%에 그쳤다. 2022년 상반기 (平均)성장률은 2.5%로, 작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 4%보다 저조했다. 이것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낮춘 주된 이유이다. 한편 (中國)경제학자들은 하반기에 성장세가 유지돼 5%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3%, 골드만삭스는 3%로 낮췄다. 노무라는 2.7%의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런 비관적 전망은 2분기의 낮은 경제성장률(0.4%)을 근거로 한다. 중국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따른 상해 봉쇄와 북경 등 대도시에 대한 부분 봉쇄로, 생산·소비 등 경제활동이 충격을 받았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도시 봉쇄로, 부동산 판매량이 저조하고 제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는 코로나 악재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2021년 상반기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인 중국경제는 하반기에 급속한 회복세를 유지해 중국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6.0%를 초과해 8.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 성장률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내수 진작에 전념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강한 저력은 중국정부가 자부하는 제도적 우월성에서 비롯된다. 현재, 중국경제는 서비스업·수출업·지식밀집형 산업이 온건하게 발전하고 있다. 일부 (中國)연구기관은 2022년 국내 총생산량(GDP)이 20억조 달러에 달해 미국 GDP의 90%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21세기 진입 후, 중국경제는 연평균 8%대의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이런 지속성장을 실현한 배경에는 중국 특유의 경제건설과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됐다. 이 또한 제도의 우월성이다.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중국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다. 고도성장의 주된 원인은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투자 유치, 내수 확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경제발전 전략이다. 2021년, 중국정부는 14억의 빈곤 탈출샤오캉(小康) 실현의 쾌거를 이뤘다. 이 또한 (制度)우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샤오캉 실현과 중산층 확대로, 10년 후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2022년 하반기, 중국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긍정적 요인과 유리한 요소가 다수 있다. 우선, 성장률 회복을 위한 중국정부의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 봉쇄가 해제된 대도시의 제조업이 회복되면서 멈췄던 공장이 풀가동하고 있다.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소비가 되살아나고 서비스업·유통업·여행업이 갈수록 활기를 찾고 있다. 중국정부는 제조업 활력 제고와 수출입 증가, 내수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민영기업 발전을 위한 대출 편리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경제 특유의 중장기적 성장 동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① 증국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② 지속성장에 필수적인 튼실한 경제력 ③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세계 1위의 투자 유치력 ④ 구매력이 강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 ⑤ 풍부한 노동력과 (IT)고급인재 ⑥ 과학기술 발전과 디지털경제 활성화 ⑦ 고속철 보급에 따른 발달한 교통시스템 ⑧ 농업현대화 급발전과 농산물 대풍작(大) 빈골 탈출에 따른 대중의 정부 지지 ⑩ 중국정부의 강한 위기 극복력과 임기응변력 등이다.

세계경제의 침체는 코로나 악재와 관련된다. 2분기의 성장률 저조는 코로나 부활에 따른 도시 봉쇄와 관련된다. 상해에 대한 전면 봉쇄는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끼쳤다. 최근에도 산발적 발생으로 매일 수백명의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방역 실패100만 사망자를 낸 미국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극복경제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반증이다. 하반기, 코로나 극복 여부가 성장률 반등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중국의 방역 강화성장률 하락의 주범이란 주장은 어폐가 있다. 또 미국경제의 추락을 무작정 코로나 악재와 연결시키는 것은 견강부회이다. 중국 전역에 코로나가 만연되지 않는 한, (西方)연구기관이 전망하는 3%대 저성장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코로나 악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하반기에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5% 전후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중순, 중국정부의 중차대한 정치행사인 20차 당대회가 개최된다. 이는 하반기 중국경제가 가파른 회복세를 유지하는 효과적 동기부여로 작용할 것이다. 이 또한 더욱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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