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지난 10월 29일 대한민국 용산구 이태원동(이른바 이태원)에서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다. 수천, 수만 명의 젊은 세대가 핼러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에 모였고, 좁은 길목에서 많은 인파로 인하여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태원의 많은 술집, 라운지 펍 등 유흥시설은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밀집해 있다. 그래서 핼러윈 데이가 아니더라도 주말 밤에는 이태원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메워진다. 참사 당일 이태원의 좁은 길목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몰렸고, 골목길에서 압사 참사 사망자는 11월 1일까지 156명으로 집계됐으며 부상자 191명까지 더해 총 사상자는 347명이다.  

참사가 일어난 장소는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길목이다. 비록 길의 폭이 좁고 사람이 많아서 이동하기 쉽지 않을 수 있더라도,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더라면 이와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사가 일어난 당일 이태원의 같은 골목에서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려는 사람들이 끼어서 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여성 시민이 좁은 길목으로 들어오려는 인파를 향해서 ‘먼저 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고 들어와 달라’고 사람들을 통제하여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았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참사가 발생하였다는 생각에 더욱 안타까웠다.

이번 참사로 347명이 죽거나 다쳤다. 외국인 사상자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인터넷에서는 정부에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 근처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단체에 대한 원망, 토끼 머리띠를 착용한 남성이 먼저 밀기 시작해서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책임이 있는 자들이 책임을 지고, 이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군중심리에 의하여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추측성 발언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는 일어나면 안 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처벌은 공정한 과정을 거쳐 그 잘못이 명백히 밝혀지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정부의 사고 대책 방안을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유족들에 대한 위로와 외국인 사상자의 수습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신원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시신과 가족이 모두 외국에 있어 시신을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인 사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근처 상인, 구조 요원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자신의 눈앞에서 수 백 명의 사람이 죽었으니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보이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로써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에 대한 회복이 시급하다.

이번 사건은 누구도 의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십분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로이다.
  
이 사건으로 죽어간 젊은이들의 명복을 빌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족, 친구를 잃은 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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