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오후 3시 대림동 소재 ‘대림연회루’에서 ‘다가치포럼’과 ‘삼강포럼’이 주최하는 포럼행사가 열렸다. 이번 포럼은 ‘세계난민의날(6월20일)’을 기념하여 이뤄진 행사로 ‘난민신청의 진정성에 대한 정책과제’ 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포럼 진행과 좌장을 맡은 김정룡 다가치포럼 대표는 인사말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난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끔 정책제도상의 구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국의 박해가 없이 법을 악용하여 가짜난민신청을 제출하는 일부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많아 대한민국 합법적인 외국인체류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2013년 난민법 시행 후 난민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다. 2022년 9월 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81만 여명이며, 이 중 심사대기 중인 사람은 1만 4,107명(1차 9,735건/이의신청 4,372건)이다. 난민 인정을 받은 자는 2022년까지 1,242 건이다. 신청건수 대비 인정 건수가 매우 적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최근 몇 년래 외국에서 들어온 특정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무더기로 난민신청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 이들은 체류기간이 도과하면 불번체류를 면하고자 난민신청을 제출하는데 1차 심사하는데 3~6개월 걸리고 탈락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법원에서 사건 처리하는 과정이 6개월 혹은 1년이란 시간이 소요되고 기각되면 재신청하고 또 행정소송을 통해 1심, 2심, 3심까지 거치면서 3~4년 이상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한국에서 일할 시간을 버는 것이다.”

 또한“대법원 3심까지 가서 기각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가? 이들은 절대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한다. 그러므로 기존에 특정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가짜 난민신청자들은 절대다수가 잠재적인 불체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하고 주장하며,

“특정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가짜 난민신청은 정상적인 체류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 이들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본국에 돌아가면 박해가 두려워서라고 하는데 이는 핑계일 뿐이다. 본국 정부는 이들이 하루빨리 돌아와서 단란한 가족을 회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본 포럼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신청 진정성을 짚어보고 정책제도를 강화하여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외국인체류질서가 잡힌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순서로 포럼을 공동 주최한 곽재석 삼강포럼  공동대표는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비준하고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한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동안 난민인정률이 평균 2.3%로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이와 같은 낮은 난민인정률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무부는 난민심사를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걸 방지하고 허위난민 신청으로 인한 선의의 진짜 난민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난민 불인정 결정 후 심사를 재신청한 경우, 21일 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시민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주춤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난민 도를 불법체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는 세계의 모든 난민 수용국가들의 공통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효율적인 난민제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위기에 처한 난민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법적 과제이다. 그리고 신속한 난민심사행정을 위해 난민 행정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시급히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다가치포럼과 한중삼강포럼의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중국 국적자의 종교를 이유로 한 난민신청의 진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개최된 포럼은 진지한 논의가 지역사회의 실천으로 이어져서 중국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귀중한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번 포럼 축사를 위해 참석한 한중도시우호협회 권기식 회장은 “요즘 한중 관계가 불편하다. 여기에는 정부의 대중 정책 등 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중국의 사교집단들이 한국에서 반중 여론을 확산시키고 한중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청년들을 꾀어서 한국으로 오게 하고 한국의 법적 취약점을 악용해 가짜 난민 신청을 하고 소송을 통해 수 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사교집단에 속아 한국에 온 중국 청년과 여성들은 가져온 돈을 다 사교집단에 바치고 불법취업을 통해 번 돈도 사교집단에 갈취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 이들은 각종 불법 시위 등을 통해 거짓 정보로 중국 정부를 비방하고 한국에서 반중 여론을 형성하며 한국청년들에게 중국에 대한 터무니 없는 거짓 정보를 주입해 오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사법당국은 가짜 난민들을 철저히 걸러내고 중국 사교집단들이 종교의 자유를 악용하는 악의적 행태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선량한 청년들이 중국 사교집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축사를 마무리 했다. 

본격적으로 포럼이 시작되면서  발제자로 초대된 채보근 인하대 교수가 난민에 대한 최근 국제 동향과 자신이 출입국외국인청 재직시절 관여했던 한국난민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난민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토론문에서 이주동포정책연구원 곽재석 원장이 ‘한국의 중국 국적자 난민 문제의 진정성’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국가별로 난민신청자 숫자가 중국이 가장 많은데 비해 허가 수가 가장 적은 것은 가짜난민 신청이 많다는 증거이다. 허위 난민신청 남발로 인하여 진짜 난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는 한중 관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사)한국다문화이민행정협회 최재용 이사장은 허위난민 신청과  브로커들의 행태를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심각성을 피력했다.  

토론의 좌장인 김정룡 다가치포럼대표이 중국에서 보내온 ‘사이비종교 피해자가족 증언’을 대독하는 시간을 가진 후, 마지막으로  삼강포럼의 장경률 공동대표가 포럼협찬 기관단체 이름으로 청원서를 낭독 후 제출하는 것으로 포럼이 마무리 됐다.

한편 이번 포럼은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와 이주동포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중국동포타운신문, 한중포커스신문, 동포세계신문, 동북아신문, 한중데일리, 일요주간, 깔끔이봉사단, (사)한중친선경제교류협회, CK여성위원회, 귀한동포연합총회, 중국동포예술단, 민들레예술단, 재한동포교사협회, 재한동포문인협회가 협찬했다.

청원서

인류 역사 이래 전쟁, 자연재해, 정치박해, 종교박해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화 진입 이후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난민 이동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난민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흘러 이동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대한민국도 선진국 반열에 오름에 따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난민들이 모여들고 있고 현재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8만여 명에 이른다. 2018년에는 예멘으로부터 수백 명의 난민이 한 번에 몰려들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난민 문제는 세계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기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난민심사가 엄격하지 못해 난민인정 수가 많아지면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 할 수 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 수가 적어지면 신청자 가운데 인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난제이다. 

현재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의 사건 배당 건수가 많은 것이 난민소송 건이라고 하니 대한민국도 난민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제출한 숫자가 많은 것은 진정한 난민 신청보다 체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짜 난민신청을 제출하는 건수도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난민신청의 진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수년 전 특정 국가 특정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체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더기로 난민 신청을 제출하여 언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몇 년이 지난 현재도 가짜 난민 신청 제출은 진행형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법을 악용하는 데서 빚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단 난민신청을 제출해 놓으면 불허를 당하더라도 이의신청할 수 있고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면 최종 판결까지 4~5년이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난민 신청자 가운데 잠재적인 불체자들이 많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불체자의 증가는 대한민국 외국인 정상적인 체류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국의 가족을 버려 가정이 파탄되고 있어 사회적인 악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정책을 강화하여 외국인체류질서를 보장하고 가짜난민 신청자들이 본국에 돌아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끔 조치할 것을 강력히 청원한다. 

-포럼 협찬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