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가정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많은 관심이 기울어 졌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적지 않은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가정폭력 범죄의 대응과 법률적인 조치에 관하여 살펴보자.

가정폭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그 영향력은 가정 이외의 사회 전반에 걸쳐있으며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은 국가와 사회 전반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교육과 정보제공이 중요한데, 가정폭력 예방 교육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층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부모가 된 자들은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 폐혜에 관하여 적극 인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정폭력을 겪었을 경우, 법적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원칙적인 대응을 고수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일단 녹음, 동영상 촬영, 사건현장 촬영등을 통하여 즉시 증거를 수집하거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것이 좋다.

이때 수집된 증거는 이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년월일시별로 정리하여 두어야 하고, 특히 ‘맞았다’ 등의 애매한 문장으로 기억해두기 보다는 ‘가해자가 쇼파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테이블에 놓여있던 리모콘을 들어 쇼파에 앉아있던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내려 찍는 방법으로 때렸다’ 와 같이 누가 읽더라도 당시의 상황이 그려지도록 정확하게 내용을 기록해두는것이 좋고 그에 해당하는 증거를 수집해 두는것이 필요하다

용서와 인내는 가정폭력의 반복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원칙적이고도 단호한 대응만이 가정폭력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를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퇴거, 접근금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극 해당 내용을 요구하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일시적으로나마 멈추는것이 필요하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보통 부부관계이고, 이는 매우 가까운 관계이므로 위와같은 해결책을 선택하는것은 심리적인 부담을 준다. 그러나 폭력은 한도가 없기에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도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 칼럼을 읽은 독자들은 반드시 단호한 대응을 통해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던지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심각한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정폭력 발생시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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