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사흘 앞둔 지난 6월 23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참석한 ‘전국 마약수사관·마약전담 검사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의 따르면 작년 마약류 사범이 1만8천395명으로 집계됐는데 1만2천613명이 적발된 2018년에 비해 45.8％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사범은 2019년에는 1만 6천 44명, 2020년 1만 8천 50명, 2021년 1만 6천 153명이 적발됐다.

마약류 사범의 나이대도 낮아졌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1만988명으로 총인원 대비 59.8％를 기록했다.  

대검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류 유통조직은 총책, 관리책, 드라퍼(운반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적·검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뚜렷한 중가세다. 2018년 948명이 적발됐지만 2019년 1천529명, 2020년 1천958명, 2021년 2천기339명, 지난해 2천573명으로 5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단순 투약을 넘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 범죄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밀수 사범은 1천392명 적발됐는데 521명이 적발된 2018년과 비교해 167％ 증가한 것, 특히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외국인 비중은 14％이지만 밀수 사범 중 외국인 비중은 약 40％라서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수가 심각하다.   

지난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중국 동포 40대 A씨 부부 등 밀반입 사범 10명과 마약류를 구매한 37명 등 모두 4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중국산 마약류를 식품박스에 숨겨 밀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인천 등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며 국제우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去痛片)’ 약 5만정을 국내로 들여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정당 200~500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외 함께 검거된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 B씨 등 8명은 경기 수원, 시흥, 평택 등지에서 A씨 부부로부터 구매한 거통편과 함께 직접 밀반입한 마약 ‘복방감초편(複方甘草片)’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37명은 20~70대로 전국 각지에서 SNS를 이용해 약품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함께 넘겨졌다.

이들 중 6명은 한국으로 귀화했으며 대부분 재외동포 체류 영주권을 취득해 국내에 체류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거통편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돼 국내에서 금지된 약물이고, 복방감초편 역시 아편에서 추출한 코데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돼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된다.

구매자들 해당 약품을 마약이 아닌 진통제, 감기약으로 생각하고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등 판매자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금지된 약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약품을 식품 상자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의 사실에서 볼 수 있듯, 중국에서 판매되는 약품도 한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으니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검찰은 “중국 감기약으로 알려진 복방감초편은 마약인 코데인과 모르핀 성분이 함유돼 과다 복용하면 어지러움과 시각장애, 불면증, 불안감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장기 복용하면 사고력과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고 심하면 쇼크나 발작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은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24시간 감시·적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탐지·추출 기술도 활용된다. 인터넷 마약 유통의 추적 사수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도 지속 강화한다.

마약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형사사건으로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경찰 조사와 송치된다면 검찰 수사, 기소된다면 법원 판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는 마약 관련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어떻게 상응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물색해서 상담하고 대응책을 찾는 것이 좋다. 담당 변호사가 해당 피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해서 억울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마약이라면 우리 동포들이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자기 인생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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