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민주주의 정상 회담'은 원래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후 이데올로기 카드를 사용하기위한 '온라인 정치 쇼'였고, 여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는 쇼에 협력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윤석열 정부는 정말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온 한국 대통령에게는 이번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언론과 분석가들은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실제로 이런 종류의 화려한 '후광'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 성명을 살펴봅시다.
성명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존중이라는 공통의 가치에 뿌리를 둔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정치, 경제, 안보, 국민 대 국민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강력한 등대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는 또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며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아름다운 말과 찬사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설레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강한 빛", "글로벌 리더"라는 말은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성명서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부패와의 싸움을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피지배자의 동의 원칙에 기반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과제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설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권위주의 세력이 진영을 형성하고, 반지식인주의가 주도하는 사이비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주장하는 '진영론'을 한국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최초 미국의 주도하에 2021년 12월에 열리였으며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주최하고 참가자를 결정한 주체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사이비 민주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2회 '민주주의 서밋'은 121개 국가와 지역이 참여한 가운데 여전히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미국은 주최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를 보여주기 위해 코스타리카, 잠비아, 네덜란드, 한국이 5개 대륙 대표로 공동 주최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공동 주최국에서 개최국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정상회의 개최 시기나 다른 공동 주최국 참여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패권'인 미국의 전술일 뿐입니다. '민주주의' 담론은 미국이 패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