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조선족농촌마을들 토지도급경영권 류통 화제 부글

조선족촌의 땅을 규모경영하는것은 농토를 지키는  방법 중의 하나

농민들의 토지청부경영권 류통을 허락한다는 중공중앙 17차3중전회의 결정(이하 《결정》이라고 략칭)이 채택된 후 현재 조선족농촌마을에서는 농토문제에 대한 대토론이 벌어지고있다.

토지관리 엄격하게 규범화되여야

길림성 구태시 서영성진 석영구촌의 김춘삼(가명)은 7년전 땅을 한족농민에게 저당한 후 돈을 7000원 꾸었다. 그후 그는 꾼 돈을 갚지 않았다.

이제 와서 토지의 경영권을 회수하자니 땅을 경영하는  한족농민은  빌린 돈과  리자까지 합쳐 달라고 할뿐만 아니라 경작지에 우물을 파느라 투자한 돈, 길수리를 하느라 들인 돈까지 10만원이상을 내놓으라고 한다.

이 촌은 20여호에 논이 40여헥타르 된다. 린근의 구태시 조선족농민이 이 촌의 땅을 전부 양도받아 기계화 규모경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의 경영권이 이미 대부분 한족농민들 손에 넘어가있었다.

해당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동북의 원 조선족집거구의 근 3분의 1의 부락(주로 조선족촌과 마을)이 이미 해체되였거나 와해되였으며 촌이나 마을로 볼수 없다. 현재 이런 곳의 토지는 경영권을 회수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농촌토지관리는 엄격하게 규범화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지경영권 회수문제에 대해 길림성민족연구소 전임 연구원 차철구는 《결정은 토지의 집체소유성질을 개변하지 못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기의 토지경영권을 언제든지 되찾을수는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경영권자의 리익뿐만 아니라 토지경영자의 리익도 수호해야 하므로 토지경영권문제는 경영권자와 토지경영자 쌍방의 리익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전제하에서 합리하게, 법에 맞게 처리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춘지구와 길림지구의 조선족촌당서기들은 기자에게 조선족들이 토지경영권을 한해씩 또는 3년씩 단기 양도한것은 경영권에 문제가 없으나 장기 양도한 경우는 지금 와서 회수하자면 현실적으로 되찾기가 힘들다고 말하고있다.

토지류통으로 부가가치 오른다

차철구는 토지경영권 류통으로 토지의 부가가치가 점차 오르게 되여있으며 토지값이 오르면 양도비도 따라서 오르게 되여있다고 말한다. 그는 조선족들이 토지를 떠나 외지로, 한국으로 취업하러 가면서 토지를 양도하는것은 좋은 일이나 토지의 부가가치에 따른 양도비를 꼭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면적이 많고 벼농사로 유명한 영길현에서는 금년 벼값이 오르고 쌀값이 올랐다. 명년에는 쌀값이 더 오를것이라는 정보에 농토를 지키고있는 조선족농민들은 명년봄에 가서 양도비를 더 받을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있다.

구태시 구교가두 신립조선족촌의 대부분 촌민들은 결정이 발표된후 토지경영권을 1차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금을 받아 다른 업종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절대대부분인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땅을 30-40헥타르이상 규모경영하지 않고서는 벼농사해서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규모경영을 하지 못할바엔 토지부가가치에 따르는 양도비를 받는것이 더 낫다는것이였다.

농업경영인들 농토를 자본화

토지청부경영권 류통이 가능해지고 국가의 사회주의 새농촌건설 정책에 힘입어 현재 조선족촌에는 《봉황》들이 날아들고있다. 《봉황》들은 농토를 대면적으로 양도받아 규모경영을 함으로써 농토자본화를 꾀하고있다.

흑룡강성 상지시 일면파진 월성촌에는 논이 100헥타르 있고 밭이 20헥타르 있다. 일전 린근의 한 조선족이 이 촌의 논을 1차로 40헥타르 양도받아 명년에 벼농사를 짓기로 계약을 맺었다.

구태시 구교가두 신립촌에는 땅이 280헥타르 되는데 현재 주로 5명 농업경영인이 경영하고있다. 이중에는 조선족농민도 있고 한족농민도 있다. 매하구시 산성진 하남조선족촌의 김정환은 전 촌 1500무 땅을 경영하고있다.

차철구는 국가에서 3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에 유리한 정책을 제정할 때 농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조선족들이 농업에 투자하여 규모경영하는것은 투자기회이기도 하고 농토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농토를 지키는것이 현재 조선족사회의 최대관심사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업계인사들은 농민 누구나 다 농토를 지킬수는 없지만 농업경영인들이 조선족촌의 땅을 규모경영하는것은 농토를 지키는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길림신문